제 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 경제 공약 알아보기

 

3월 9일 이후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제 20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최대한 정치 관련 글을 안다루고자 하지만, 새롭게 취입할 대통령의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공약에 있었는지 경제 관점에서만 서술해 보겠습니다.

 

취약계층 금융 지원

코로나19 극복을 하기 위해 긴급구조플랜을 시행을 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대출 만기 연장, 세제지원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수준으로 긴급 채무조정방안을 추진하겠다 발표했습니다.

 

채무조정이란 빚이 너무 많아서 민간이나,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주는 겁니다.

청년도약계좌

10년 동안 1억원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시행했던 청년희망 적금 가입자와 더불어 목돈 마련 제도입니다. 더불어서, 기존에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중 연 소득 24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는 방법도 고려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출처 : 매일경제

근로, 사업 소득이 있다면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안에서 저축을 하게 된다면, 정부에서 매달 10만~40만원을 보태서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는 상품입니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인 가입자가 매달 30만원을 저축하면 총 70만원의 저축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10년 동안 정부지원, 이자까지 합쳐서 5745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시행했던 청년희망적금은 2년간 10%의 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산 투입액이 10년간 총 34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효성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개편

주식으로 양도차익이나 금융 주타 소득에 대한 과세를 원점으로 돌린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 정부에서는 대주주에 한해서 주식 매도의 소득의 20~30%를 세금으로 내던 정책을 2023년 부터 금융투자자의 모두 최대 25%까지 세금을 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금융투자 5천만원 소득 이상 투자자)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대주주 및 개인투자자 모두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상자산, 비트코인의 세금 정책도 바뀌었습니다. 현행 가상자산 투자 수익이 250만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20%를 과세했던 가상자산을 5천만원 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정비 후 과세 원칙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탄력적 주 52시간 근무제

주 52시간 근무제는 주당 52시간 (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자와 합의를 통해서 52시간 근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단, 최대 64시간만까지만 근무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둘 예정으로 근로시간안에서 스스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선택글로제 기한을 최대 1년으로 늘리고, 스타트업 경우 52시간제를 예외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종부세 장기적 폐지

 

종부세, 재산세를 모두 거두는 건 '이중과세'라는 지적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장기적으로 재산세로 합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종부세법 폐지를 해야하고 효과는 어떨지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공약 수혜산업

윤석열 당선인이 주요공약과 관련하여 산업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토스증권 김규리 애널리스트

다만, 위에 나온 내용은 테마주의 성격이 반영되어 있어서 대통령의 행보에 따라 감정이 반영되어 상승, 하락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